•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26.10.08

[성범죄] 안양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해서 신고됐어요


Q. 안양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인가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행위 당시 상황, 강제성 여부, 금품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등을 처벌하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해 강제성이나 성매매 등이 있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연령과 만남의 경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저희에게 연락주어 적용 법률과 형사책임 여부를 검토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