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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남양주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사진을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Q. 남양주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아청물 다운로드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직접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파일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그 사실을 알면서 소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해,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본인의 목을 조여올 수 있게 될 텐데요.

 

 

다운로드한 경위와 파일의 내용, 보관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초기 진술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안일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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