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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10.07

[상간] 별거중외도 이혼 전 외도 상간소송 대응방법

Q. 별거중외도 이혼 전 발생했다면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A. 별거 중이라고 해서 배우자와 제3자의 외도가 곧바로 법적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중외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따로 살았다는 사실보다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혼소송 중이었는지, 별거 기간과 경위는 어떠했는지, 부부가 다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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