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10.07

[음주운전] 해남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도 바로 취소되나요?

Q. 해남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도 바로 취소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무게까지 짊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0.08% 미만이라고 해서 항상 면허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각각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주저말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