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10.02

[음주운전]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Q1.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사망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죠.

 


 

Q2. 음주운전사망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크게 줄일 수 있나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인데요. 그렇다고 합의만으로 음주운전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