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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10.02

[음주운전] 음주운전대물사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Q1. 음주운전대물사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대물사고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단순 보험처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차량이나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사고 경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죠.

 


 

Q2. 음주운전대물사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해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한 배상과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음주운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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