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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9.03

[음주운전] 반포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초범인데 0.12 나왔어요

Q1. 음주운전 초범인데 0.12 나왔어요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다면 형사처벌와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게 되며, 형사책임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니 "행정심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Q2.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초범이라는 사유만으로 "벌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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