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사례

→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결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고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례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도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이에 판결문상 공소사실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천안시와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4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정황에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례

→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과, 사고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정황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또한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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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면허운전 중 비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비접촉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천안시와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도주치상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비접촉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하고 비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무면허운전 중 비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천안시와 아산시 일대 도로에서 약 4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비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도주치상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으며,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4km의 무면허운전과 비접촉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안이었음에도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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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무면허운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과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비접촉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약 4km의 무면허운전과 비접촉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과 실형 복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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