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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9.03

[음주운전] 만안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 0.1 넘게 나왔는데 많이 심각한가요?

Q1. 0.1 넘게 나왔는데 많이 심각한가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0.1%를 넘어섰다면 면허취소의 대상이며 수치 자체도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초범 기준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2.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여부를 단정할 순 없는데요, 다만 고수치, 측정거부, 뺑소니 등의 상황에서는 초범 역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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