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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08.27

[형사] 업무상배임죄,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Q1. 업무상배임죄,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A. 고소는 가능하지만 손실 발생과 배임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든은 손해액만 따라가지 않고 당시 맡았던 업무와 권한, 실제 의사결정 과정, 회사가 기대했던 이익을 함께 분석해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Q2. 업무상배임죄, 회사 내부 규정을 어겼다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내부 규정 위반과 형사상 배임죄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사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이라도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이든은 내부 규정의 목적과 실제 권한 범위를 비교해 형사책임으로 확대될 부분인지 구분합니다.

 


 

Q3. 업무상배임죄, 퇴사한 뒤 전 회사에서 고소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사 후에는 회사 시스템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료 보존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든은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계약서, 결재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당시 판단이 어떤 업무 목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구조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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