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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08.27

[형사] 횡령전문변호사,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Q1. 횡령전문변호사,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A. 개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만으로 횡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 이유와 실제 사용처까지 확인해야 하죠. 이든은 거래내역을 회사 비용, 반환금, 개인 사용 의심 거래, 사용처 확인 거래로 나눠 실제 쟁점 금액을 좁혀갑니다.

 


 

Q2. 횡령전문변호사, 대표가 회사 돈을 사용해도 횡령이 될 수 있나요?

 

A. 대표라고 해서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용 권한과 목적은 따져봐야 해요. 이든은 대표자 권한, 회사 내부 관행, 주주나 임원의 승인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와 형사상 횡령을 구분합니다.

 


 

Q3. 횡령전문변호사,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수십 건의 거래를 조사 당일 처음 보고 기억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든은 문제 거래를 사전에 분류하고 영수증, 계약서, 정산내역과 연결해 어떤 거래는 인정하고 어떤 거래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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