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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08

[성범죄] 이천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아청물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경찰 연락이 왔어요


Q. 이천아청법위반전문변호사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어도 처벌되나요?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기 떄문에, 금전 거래와 만남의 경위 등 객관적인 내용을 살핀 후 대응을 위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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