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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23

[성범죄] 목사님강제추행, 종교적 관계가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Q1. 목사님강제추행, 목회자와 교인 관계라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가요?

 

구체적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과 행위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목회자와 교인처럼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었다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관계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목사님강제추행,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 증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CCTV가 없더라도 문자나 통화내역, 교회 관계자들의 진술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관련 자료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목사님강제추행, 교회 내부에서 먼저 해결할 수 있나요?

 

교회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형사절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신고나 고소가 진행됐다면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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