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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14

[음주운전] 음주운전접촉사고처벌, 차량만 살짝 부딪힌 경우에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Q1. 음주운전접촉사고처벌, 차량만 살짝 부딪힌 경우에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적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에 따라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충격 정도와 피해 내용뿐 아니라 사고 직후 정차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Q2. 음주운전접촉사고처벌, 상대방이 다쳤다면 위험운전 치상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위험 운전치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 됩니다.

 


 

Q3. 음주운전접촉사고처벌,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사고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경미한 물적 피해라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음주운전 외에 사고 후 조치나 도주와 관련된 혐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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