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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14

[음주운전] 음주운전수치0.09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1. 음주운전수치0.09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만 실제 처분은 초범인지 재범인지,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 결정됩니다.

 


 

Q2. 음주운전수치0.09라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는 건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므로 0.09퍼센트 역시 면허취소 대상이죠. 아무리 생계 때문에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면허와 관련된 대응을 검토한다면 과거 전력과 사고 여부, 운전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행정적인 대응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음주운전수치0.09 초범이라면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0.09퍼센트라는 수치 자체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가볍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특히 경찰 조사에서 음주 경위와 운전거리 등을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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