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8.14

[학교폭력] 소년보호4호처분, 소년원에 가는 처분일까요?

Q1. 소년보호4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므로, 시설 수용 여부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소년보호4호처분은 가벼운 처분이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하기 때문에 심리 전 준비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Q3. 소년보호4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을 포함한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