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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8.10

[성범죄] 촉법소년성범죄처벌, 나이가 어리면 처벌이 덜한가요?

Q. 촉법소년성범죄처벌,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는 건지, 부모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이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도 잘 몰라서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성범죄처벌은 일반적인 성인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촉법소년성범죄처벌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절차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건에 따라 경찰 조사와 소년부 송치 등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나이와 가정환경, 생활관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메시지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보해두는 것도 필요한데요, 

 

촉법소년성범죄처벌 문제는 단순히 처벌 여부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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