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8.10

[성범죄] 트위터아청물구매, 구매하고 저장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나요?

Q. 트위터아청물구매, 실제로 구매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상대방의 나이나 게시물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 안하고 그냥 샀어요.

 

그런데 해당 자료가 미성년자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불안합니다.

 

현재 관련 자료가 휴대폰에 남아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 봐 계속 신경 쓰입니다.

 

트위터아청물구매와 관련해서 불안한 마음인데 저 일단 뭐부터 해야할까요.. 

 

 

 

A. 트위터아청물구매는 단순히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인식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은 자료의 성격과 취득 경위, 저장이나 시청 여부 등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위터 게시물이나 계정 정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구매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메시지나 결제내역, 계정 활동 등이 남아 있다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니,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트위터아청물구매와 관련해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정리한 뒤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