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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30

[마약] 다이어트 약을 팔았는데 그게 식욕억제제마약이었나봐요 저 진짜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Q. 식욕억제제마약 관련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다이어트 약도 처벌받나요?

 

처방받은 식욕억제제 약이 먹다 남아서 중고거래 앱으로 팔았는데요,

 

경찰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네요.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인지 몰랐고 남는 약을 판 것뿐인데 마약사범으로 처벌받나요?

 

 

A. 식욕억제제마약 사건은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성분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타인에게 양도·양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상 처방받은 약이라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이나 반복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의 정도와 유통 목적이 없었음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나 무지로 발생한 사안이더라도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조사 전 양형 자료와 진술을 잘 정리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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