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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4

[음주운전] 음주운전집행정지벌금, 면허취소 집행을 멈추면 벌금도 달라질까요?

Q1. 음주운전집행정지벌금,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면허취소 효력이 바로 멈추나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아요.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야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죠.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임의로 운전하지 말고 현재 면허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집행정지벌금,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형사 벌금도 줄어드나요?

 

집행정지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행정절차이고 벌금은 형사절차에서 정해져 서로 구분돼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벌금 판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처벌 대응은 각각의 기준에 맞춰 자료와 주장을 준비해야 해요.

 


 

Q3. 음주운전집행정지벌금,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은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집행정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되죠. 재직증명서와 운전업무 자료, 가족 부양관계뿐 아니라 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할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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