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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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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23

[음주운전] 여주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이지만 고속도로를 장거리 운전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까요?

Q1. 여주음주운전변호사, 초범인데 고속도로에서 20km 정도 운전하면 실형이 나올까요?

 

초범이라도 장거리 운전과 고속도로 주행은 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거리, 차선 변경이나 과속 여부, 단속 경위 및 사고 발생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되죠. 하이패스 기록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운전 경위와 사건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여주음주운전변호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예상보다 높더라도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감경을 요청할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재판을 통해 다툴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진행되므로 기간 내 판결문과 기록을 검토해 결정해야 합니다.

 


 

Q3. 여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나요?

 

긴장해서 부정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가 설명하거나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이유 없이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꾸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오해받아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술조서와 블랙박스, 결제 내역을 비교한 뒤 잘못 말한 이유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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