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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7.19

[성범죄] 카촬죄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사진 영상 다 삭제했는데도 조사 받아야 할까요?

Q. 카촬죄변호사, 삭제했는데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며칠 전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바로 사진을 삭제했는데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바로 삭제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포렌식하면 다시 다 복구된다는데.. 

 

저 어떡해야 되나요?

 

 

A. 카촬죄변호사는 삭제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전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은 하나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순 없어요.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와 고의성, 촬영 대상과 횟수, 저장 여부, 디지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포렌식수사를 통해 삭제한 사진과 영상 모두 복구되기 때문에, 혐의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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