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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6.21

[마약] 마약전문변호사, 친구 부탁으로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 마약전문변호사, 친구 부탁으로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최근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대신 전달해준 적이 있는데 나중에 마약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뒤 경찰 연락까지 받게 되면서 걱정이 커졌는데.. 

 

그냥 친구 부탁 들어준 것 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조사를 받게되면 뭘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A. 마약전문변호사는 단순 전달 행위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뿐 아니라 운반이나 전달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죠.

 

수사기관은 연락 내역, 전달 경위, 금전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며 관련 사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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