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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09

[음주운전]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재판까지 가면 실형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구속은 안 됐는데 재판까지 가면 실형 가능성도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벌금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속은 안 됐다는 말이라 조금 안심했는데, 주변에서는 정식재판이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고, 이번에는 수치도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지만 재판에 직접 나가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이면 실형 가능성도 있는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가 약식명령이 아니라 법원의 정식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준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운전거리, 사고 여부, 단속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복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고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가 부족하다면 엄격하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없고 피해자가 없더라도,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조사보다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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