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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7.09

[음주운전] 음주운전사례, 초범이어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을까요?

Q. 음주운전사례, 저처럼 초범인데 사고까지 난 경우 처벌이 무거울까요?

 

며칠 전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주차된 차량을 살짝 긁었고, 차주가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는 아니지만 재물피해가 생겨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안 좋게 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인터넷에서 음주운전사례를 찾아보니 초범도 벌금이 크게 나오거나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찰조사 전에 합의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 음주운전사례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여부, 피해 정도, 운전거리, 초범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차량 파손 등 재물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단속 사안보다 불리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후 조치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확인될 수 있어요.

 

피해 차량 차주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음주운전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절차와 피해회복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례를 검색하다 보면 특정 결과만 보고 본인 사건도 비슷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술을 마신 사실과 사고 경위를 분리해서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할 때도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회복, 반성,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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