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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07

[마약] 모르고 마약수거책 일을 잠깐 했는데, 단순 심부름이라 주장하면 괜찮을까요?

Q. 마약수거책, 내용도 모르고 전달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죠. 단순히 심부름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Q. 마약수거책, 한 번만 일했는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횟수가 적다고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사안은 아니며, 마약사건은 가담 정도와 역할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 마약수거책, 윗선을 말하면 처벌이 줄어들까요?
 

일부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진술 방향(윗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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