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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6.11

[마약] 미성년자마약유통, 친구 부탁으로 전달만 했는데도 큰일 날 수 있나요?

Q. 미성년자마약유통, 친구가 시켜서 대신 전달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네.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전달, 보관, 운반에 관여했다면 미성년자마약유통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전달 경위와 대가 수수 여부, 공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성년자마약유통, 돈을 받은 적 없는데도 유통으로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반드시 금전 거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건네주거나 보관 후 전달한 경우에도 유통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역할과 관여 정도를 확인하므로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Q. 미성년자마약유통,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 인정될 수 있나요?

 

A.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전달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포장 상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통해 실제로 몰랐는지 여부를 살펴보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추측하거나 임의로 진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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