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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6.02

[성범죄] 강제추행기소유예 한 번 실수였는데 전과 남는건가요?

Q. 강제추행기소유예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도 조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증거자료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조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CCTV나 메시지 내용 등이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죠.

 

단순히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바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Q. 강제추행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도 문제 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정도와 당시 분위기,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판단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장난이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상황이 가볍게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기소유예 초범인데 기록이 아예 안 남는 건가요?


A. 기소유예는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사건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처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후 다른 사건이나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검토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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