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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20

[마약] 마약드라퍼, 텔레그램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Q1. 마약드라퍼, 단순 전달만 했는데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나요?

 

마약드라퍼는 통상 텔레그램 등으로 지시를 받아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거나 옮기는 운반책을 뜻하는 실무상 표현으로 쓰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드라퍼’ 또는 ‘드로퍼’를 마약 운반·전달 역할로 설명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런 말단 가담도 실제로 중형 선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죠. 

 

중요한 점은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이라는 인식 아래 보관·운반·전달에 관여했다면 단순 심부름으로 정리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뿐 아니라 그 목적의 소지·소유도 무겁게 처벌하고, 범행에 제공된 물건과 수익은 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2. 마약드라퍼, 실제 마약인 줄 몰랐다고 하면 혐의가 달라질 수 있나요?

 

마약드라퍼 사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고의>입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물건을 옮겼다는 사정만 보지 않고,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은닉 장소의 특이성, 수거 방식, 일당 수준, 반복 횟수 등을 통해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가담했는지를 따져 보게 되고, 

 

실제 마약이 이미 압수되어 상자 안에 마약이 없었더라도, 본인이 마약이라고 인식하고 수거·소지했다면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약드라퍼 혐의에서는 “실물이 없었다”거나 “전달만 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Q3. 마약드라퍼,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마약드라퍼 혐의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언제 누구의 지시로 어떤 물건을 어디서 받아 어디에 두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대화와 송금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휴대전화 메시지, 텔레그램 아이디, 계좌거래내역, 위치기록, CCTV 동선처럼 진술과 맞춰볼 수 있는 자료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마약 사건은 말단 역할이라고 해도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되기 쉬워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드라퍼 가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초기에 사실관계를 섞어서 말하기보다 본인의 인식,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를 차분히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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