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3.16

[성범죄] 동성성추행, 같은 성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Q1. 동성성추행은 같은 성별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동성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관련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되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신체 접촉의 경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적 침해로 인정 여부를 가리죠.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성별보다는 행위의 내용과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Q2. 동성성추행 사건으로 신고되면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확인하게 되나요?
 

동성성추행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상황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는지 여부, 사건 당시 주변 정황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 기록, 주변 목격자의 진술, 장소의 CCTV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결국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상황을 파악하려는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Q3. 동성성추행으로 신고가 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동성성추행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부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이나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 반복성 여부, 사건 발생 경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 때문에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편 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