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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5.12.18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궁금하다면

Q1. 수치와 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나요?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초범이 아닌 이전에 전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0.03%만 넘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면허취소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Q2. 양형자료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면 될까요?

 

양형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구제가 되진 않는데요, 어떠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느냐의 여부가 구제의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Q3. 혼자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구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한 번으로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간 원치 않는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따라 홀로 진행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와 가벼운 상담이라도 우선적으로 진행 후 차근히 대응해 나가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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