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5.12.18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Q1. 음주운전면허취소 초범이면 구제 가능성이 높나요?

 

초범이라고해도 구제 가능성이 높다고 장담하기엔 이른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본인의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Q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으나, 생계형 운전자라고 하여 모두가 구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혹여 홀로 대응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게 된다면 구제에 대한 난이도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Q3. 면허취소를 면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감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기회인 만큼, 기각 결정을 받을 시 결과를 돌이키기란 어렵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