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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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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5.12.16

[이혼] 외도증거수집 인정받기 위해선

Q1. 외도증거수집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법원은 외도증거수집을 합법적으로 했을 경우에 인정합니다.

 

추가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외도증거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을 불리하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Q2. 인정되는 외도증거수집은?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문자, SNS 메시지,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이 인정됩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카드 내역서 등을 활용할 수 있죠.

 


 

Q3. 합법적으로 외도증거수집을 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숙박업소 CCTV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화내역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제한됩니다. 다만 형사사건 등 예외적인 사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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