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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5.11.11

[이혼] 상간구상권청구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상간구상권청구의 기간은 법적으로 3년입니다. 상간구상권청구에 대해 아래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구상권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죠.

 

즉, 불륜 사실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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