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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
  • 25.06.04

[음주] 음주3회적발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삼진아웃제"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으로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초범과 달리 선처 가능성은 낮아,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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