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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9

[음주] 음주운전 물피사고란?

음주운전 물피사고(물적 피해 사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힌 사고를 말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벌금 또는 징역형) 적용.


민사 책임: 피해자 소유물의 수리비, 교체비 등을 전액 배상해야 함.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가능.


보험 처리: 보험 적용 가능하지만, 가해자는 일정 금액(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보험료가 할증됨.


가중처벌 요인: 사고 후 도주(뺑소니) 시 처벌이 크게 강화됨.


경미한 사고도 영향: 작은 물피사고라도 음주운전은 무조건 가중 처벌.


사고 처리 합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음주 자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음주운전은 경미한 피해라도 강력히 처벌되며, 안전운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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