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유류분분쟁 걱정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배우자 단독 승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남편이 지병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당연히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가족들과 유류분 분쟁이 일어날 거 같다면.

​

배우자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계셨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우시겠죠.

​

특히 이로 인해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이라면 장례를 치른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

실제로도 배우자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배우자의 가족들과 상속에 대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이 배우자 단독 승계를 생각하고 계셨는데 유류분 분쟁이 일어났을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

다만 칼럼을 끝까지 읽으시는 것보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분분쟁

배우자 단독상속을 원하신다면

고인의 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맞게 분배되는데요.

​

민법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아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

우선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및 손자녀이며 2순위는 부모 또는 조부모,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고모 삼촌 등을 뜻하죠.

​

그렇다면 고인의 배우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직계 비속을 시작으로 방계 혈족까지의 상속권자를 살펴보면 모두 고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

다만 혼인을 통해 가족이 된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자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

만약 망인이 법률혼 배우자를 두고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1순위, 혹은 2순위의 상속자와 동일한 권리로 상속을 받게 되죠.

​

또한 고인이 기혼자였지만 자녀와 부모가 없다면 공동 상속자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어서 단속 상속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결국 망인의 자녀와 부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단독 승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

유류분분쟁

혹시 특정 가족에게만 승계가 됐나요?

고인이 만약 특정 상속인을 지목하여 유산을 분배하고자 했다면 상황은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

위와 같은 경우는 법정 상속자가 없어 배우자가 유일한 승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명확한 상속지분을 가진 다른 상속자가 있음에도 특정인에게만 단독상속을 지정한 것이죠.

​

아무리 고인이 유언, 혹은 증여를 통해 유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려 했다 해도 이는 법적으로 상속권자의 최소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에게는 1/3의 유류분이 보장되는데요.

​

이보다 더 적은 상속분을 받게 된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가능한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다양한 법적 논쟁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겠죠.

​

때문에 이 소송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제대로 준비하여 짧고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유류분분쟁

시효 확인은 필수

만약 여러분이 상대의 배우자 단독 승인으로 인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신 입장이라면 이때는 그냥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

여러분이 아무리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해져있는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데요.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경우 결코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만약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 유증이나 증여를 통해 여러분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인지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

이때 많은 분들이 1년이라는 기간을 들으시고는 여유롭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기한은 결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을 인지하셨고 유류분 반환을 생각하신다면 바로 진행해 주셔야 하죠.

​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국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 또한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유류분분쟁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인한 유류분분쟁 상황에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의 주장을 확실히 반박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갖추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그동안 쌓아온 상속 분쟁 과정에서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더는 여러분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든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