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학교폭력
  • 26.04.10

학교폭력] 촉법소년 처벌 정말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Q1. 촉법소년 처벌은 형사처벌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생활기록이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교육 조치 등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촉법소년 처벌에서도 반복 행동이면 더 불리해지나요?
 

반복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분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획성이나 집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촉법소년 처벌은 합의하면 끝나는 구조인가요?

 

합의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행위의 정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