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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04.27

공연음란죄 처벌, 어떤 기준으로 나뉘게 될까


#공연음란죄 처벌, 어디서부터 인정되는걸까요?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태양과 장소, 주변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죠. 

 

 

특히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길거리, 공원, 대중교통 등은 대표적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평가됩니다. 

 

 

결국 공연음란죄는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1. 공연음란죄 ㅣ 처벌과 판단 기준


 

공연음란죄의 처벌은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노출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며, 

 

 

CCTV, 목격자 진술, 통신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공연음란죄 성립을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이거나 고의성이 약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달라질 여지도 존재하죠. 

 


 


2. 공연음란죄 ㅣ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의 노출도 공연음란죄인가요?
A.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음주 상태는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장난이나 실수로 한 행동도 해당되나요?
A. 고의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며, 단순 실수라면 공연음란죄 성립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공연음란죄 ㅣ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


 

공연음란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현장에서의 상황, 주변 인식 가능성, 행위의 의도 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인정이나 과장된 표현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공연음란 ㅣ 공연음란죄 판단 시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요소


 

결국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행위 하나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장소의 공개성, 행위의 노골성, 타인의 인식 가능성, 반복 여부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 되죠.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각 사안별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비교적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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