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소송, 돌려받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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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혼/가사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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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관련 승소 사례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신분들께 상담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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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못 받은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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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찾아온 한 의뢰인 분은 \'어자피 못받을 거 같다, 포기하는 게 맞겠다\' 라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던 터라..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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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히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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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떼먹는 사람들... 재판에서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화나는 마음에 밤잠 설치면서 전략을 수차례 수정했던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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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절박하고 초조한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에, 특히나 양육비미지급 문제는 사활을 걸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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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 하나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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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 마음에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시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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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때일수록 논리적으로 법률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양심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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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양육비미지급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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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뻔뻔하게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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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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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그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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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재산 조회를 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정말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면 돈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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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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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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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해하지 않을 때는 구치소 등에 감치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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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만해도,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도, 공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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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가사소송법이 강화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다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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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과 유효시한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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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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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명령에 따라 상대방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급여가 있어야 하며, 청구권자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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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당한 이유없이 채무자가 2회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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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합당한 이유\'의 기준이 모호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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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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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벌금이, 오히려 양육비보다 낮은 경우? \"차라리 벌금내고 말지\"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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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이 직장이 없어서,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긴급히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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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매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밀릴 경우에만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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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변경된 법률에 따르면 30일만 밀려도 상대방을 감치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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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정당 사유없이 한달안에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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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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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에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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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르게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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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러한 주소지 허위신고, 위장전입 단속을 위해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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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빈틈은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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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배우자가 위장전입을 하는 바람에 구치도 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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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법리적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미지급이 쉬웠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헤메고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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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반드시 보셔야 할 기준은 2가지 인데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지, 이혼 및 가사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지 등을 보시면 특히 도움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