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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사실혼소송,이혼위자료,위자료
사실혼 관계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 된 사례
사실혼으로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받은 사례

1.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

→ 의뢰인이 귀책사유를 저지른 상황

→ 위자료 방어가 필요한 상황

 

2. 의뢰인의 성공적인 위자료 방어를 위한 조력

→ 원고의 술주정, 폭언, 폭력 등으로 인해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 나있음을 주장

→ 부정행위 이전 이미 혼인관계는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피력

 

3.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 판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피고가 원했던 소송 시 주요사항 

 

▶ 기초사실

 

피고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길 바랬습니다.

 

이때, 피고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이미 원고의 폭언, 폭력 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음을 입증하여 방어를 해야했는데요.


 

 2. 피고의 재산분할을 위한 조력 

 

▶ 기초사실

 

피고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간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위자료 방어를 희망하셨는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이든은 이러한 피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간소송에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근심하던 피고는 이에 대한 결심을 하자마자 바로 법무법인 이든에 연락을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상간소송에 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더보기    >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살펴보기


 3.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 판결 

 

법무법인 이든의 이혼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에 맞춰 조력을 펼쳤으며,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중 4,300만원 기각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 주문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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