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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방이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방이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에서 해고당했는데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징계나 해고와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방이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가 주장하는 횡령 금액이 실제보다 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래 내역과 자금 사용 목적, 회사에 반환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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