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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2

[배임횡령] 반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Q1. 반포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회사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2. 반포배임횡령전문변호사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빌려 쓴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빌려 사용한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단순히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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