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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2

[배임횡령] 분당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1. 분당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임원은 업무상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죠.

 


Q2. 분당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는데 배임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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