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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6

[형사] 영등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싸움에 있었다면 모두 처벌되나요?


Q1. 영등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친구들과 함께 싸움에 있었다면 모두 처벌되나요?


 

여러 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행동과 범행 가담 여부, 공동의 범행 의사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Q2. 영등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만 있었는데 공범이 될 수 있나요?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거나 도움을 제공했다면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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