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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6

[형사] 송파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Q1. 송파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죠.

 


Q2. 송파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전과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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