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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6

[형사] 인천중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외국인과 다투다가 신고당했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지나요?


Q1. 인천중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외국인과 다투다가 신고당했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지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특수폭행 사건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판단되고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폭행죄의 성립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2. 인천중구특수폭행죄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출국하면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나요?


 

피해자가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폭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다만 피해자의 추가 진술이나 합의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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