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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9

[형사] 장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감형될 수 있나요?


Q1. 장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감형될 수 있나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 여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장안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초범인데 경찰관이 처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관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정도와 사건 경위에 따라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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