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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6

[형사] 가평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Q1. 가평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보호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Q2. 가평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반성문만 제출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문은 피의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지만 제출 자체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반성의 내용과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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