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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16

[형사] 포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Q1. 포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현행범 체포와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구금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포천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성립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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